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정부가 추구하는 창조경제의 모델 국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말했다.
최 장관은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모델이 이스라엘이라고 알려진 것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원이 없는 나라가 기술로 국가를 일으켜 세운 공통점이 있지만 이스라엘은 제조업이 없고 국내 산업도 약하다”며 “미국의 창업 생태계를 활용하다 보니 국내로 환원되는 게 많지 않은 것도 이스라엘의 한계”라고 평가했다. 이어 “창조경제를 제일 먼저 실현한 영국은 문화, 디자인 쪽에서 성과를 거뒀고 독일은 제조업 분야의 기술 융합을 통해 대·중소기업의 고도화를 달성했다”며 “독일과 영국의 방식을 합쳐 전 산업에서 창조경제 붐을 일으키는 것이 한국식 창조경제 2.0 모델”이라고 소개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3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700㎒ 주파수를 지상파에 줘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최 장관은 “우리끼리 그 이야기는 더 안 하기로 했는데…”라며 “(그 견해는) 아마 방통위의 (전체) 의견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700㎒ 주파수 배분, 초고화질(UHD) TV 상용화 등은 방통위와 연구반을 꾸려 연말에 정부 정책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주파수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이 엇갈리면 총리실 산하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창조경제의 성과가 언제쯤 나올지 묻는 말에는 “새 정부에서 창조경제를 이야기하기 전에도 산업별로 혁신이 이뤄졌고 연말쯤이면 이런 부분을 성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가 시작한 것은 빠른 것은 1년, 오래 걸리는 것은 다음 정부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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