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설치 정보 교환
국세청과 관세청이 역외탈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혐의 조사시 공동 대처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두 기관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외탈세 정보교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날로 지능화하는 역외탈세 적발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뜻을 같이하고 현재 두 기관이 보유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역외탈세 혐의 정보를 교환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비정기적으로 필요시 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에 그쳤으나 이를 상시·정례화하고 조사사례 분석 등의 작업도 공동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양해각서의 내용에는 두 기관이 2010년부터 비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환거래 감독기관 협의회에서 외환거래 조사업무 중 발견한 국세·관세의 탈루 혐의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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