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없는 국민생활…'숫자놀음'?
유엔 권고…R&D투자·무기류·콘텐츠 포함
1인 GDP 3만弗 1년 앞당겨져 2016년 달성
내년부터 국내총생산(GDP) 계산 방식이 바뀐다. 그동안 중간 비용으로 처리해 GDP로 잡히지 않았던 연구개발(R&D) 투자와 무기류, 문화 콘텐츠 등이 추가로 GDP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명목 GDP가 4%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 한국의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이 당초 2017년에서 2016년으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미국은 올해부터 적용
한국은행 고위 관계자는 1일 “2008년 유엔이 회원국들에 권고한 새로운 국민계정체계(SNA)를 내년에 도입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새로운 추계 방식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은 R&D 투자와 문화 콘텐츠 등이 장기간에 걸쳐 부가가치를 내는 만큼 GDP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무기류 역시 지속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해당 국가의 정확한 경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집어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유엔에서 이 기준을 도입한 국가는 미국 호주 등이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새로운 추계 방식을 적용한 GDP는 내년 3월부터 발표된다. 현재 기준으로 1975년 이후 모든 해의 GDP 규모와 성장률 지표가 전면적으로 수정된다. 이에 따라 GDP와 연계된 재정적자와 가계부채 비율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저절로 달라진다.
올해부터 유엔 기준을 도입한 미국은 지난해 정부 적자가 GDP 대비 73%에서 71%로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한국도 총 저축률과 총 투자율이 올라가는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들이 수정될 것”이라며 “일정 기간 혼선이 생길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명목 GDP 4% 늘어
한은은 이번 개편으로 한국의 명목 GDP가 4%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레바논 정도의 경제 규모가 더해지는 것이다. 2010년 기준 R&D 투자 규모는 452억4000만달러(정부 투자 83억4000만달러, 민간 투자 369억달러)로 한은은 추산하고 있다. 기존에는 대부분 생산활동에 따른 중간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내년부터는 GDP 구성 항목인 무형고정투자에 추가될 예정이다. 57억달러 규모의 전투기와 전함 등 무기류도 설비투자에 포함돼 GDP 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미국은 올해 명목 GDP가 3%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증가폭이 더 큰 이유는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한국의 R&D 투자는 GDP 대비 4% 정도다. 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드라이브’로 향후 R&D 투자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은 경제통계국 관계자는 “개편에 따른 GDP 증가분은 2011년 4.1%, 2012년에는 4.2% 정도”라며 “2015년 GDP는 종전 추계 방식에 비해 4.5%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성태 한국경제연구원(KDI) 연구위원도 “R&D 투자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숫자놀음 비판도
이렇게 성장률이 높아지더라도 통계 방식 변화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에는 영향이 없다. 생활 여건은 나아지지 않았는데 1인당 국민소득만 높아진다면 ‘숫자놀음’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특히 1인당 3만달러 국민소득 달성이 1년 앞당겨지는 것을 놓고 정치적인 논란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유성 고려대 통계학과 교수는 “실제 경제가 그만큼 성장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국민소득 3만달러 조기 달성을 자신들의 업적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권 입장에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지만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가 이어진다면 3만달러 돌파가 오히려 정권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도 “새 산출법이 경기 불황을 과소 평가하는 약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 SNA(국민계정체계)
system of national account.유엔이 2008년 발표한 국민계정 추계 기준. 연구개발(R&D) 지출과 문화 콘텐츠를 국내총생산(GDP)의 무형고정투자로, 무기류는 설비투자로 처리하는 게 핵심이다.
유엔은 일정 기간마다 새로운 SNA를 발표하고 이 지침에 따라 국민계정 통계를 바꾸라고 권고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행은 1993 SNA 기준을 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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