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퇴하는 도시는 국민행복에 걸림돌
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석환 경성대 교수·도시공학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이자 생태계다. 그러니 불가피하게 도시쇠퇴 현상이 나타난다. 저성장시대에는 그 현상이 더욱 심하다. 문제는 도시쇠퇴가 그 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91%가 넘는 국민이 도시에 살고 있는 지금 도시쇠퇴는 서민의 삶을 피폐화하고 국민의 행복에 치명적 걸림돌이다. 도시쇠퇴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해야 할 때다.
그동안 하향식 의사결정과 성장에 치중하면서 소외, 갈등, 외부 불경제 차원의 비용을 감내해야 했다. 오는 12월5일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특별법은 정의 배려 활력 가치창조 행복이라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추구한다. 이를 위해 이 특별법은 참여형 맞춤형 융·복합형의 도시재생 전략을 취하고 있다.
참여형 도시재생은 참여 소통 협력을 활용하는 전략이다. 참여 기회가 열린 관용성과 주체들의 역지사지 자세가 필요하다. 주체별 역량 강화와 자구능력 형성 조건도 만들어야 한다. 주민이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하며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 그것이 참여형 도시재생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맞춤형 도시재생은 유·무형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전략이다. 그동안 우리는 물리적 개선과 전면철거식 개발에 경도됐다.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방식은 낮은 주민 재정착률 등 주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담보하지 못했다.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지 않고 지역자산의 가치를 간과하는 민간자본 투입은 위험하다. 그것은 영혼 없고 몰개성적인 도시공간을 양산할 뿐이다. 이제 영혼과 진정성이 있는 도시, 그래서 매력과 경쟁력 있는 도시를 창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자산을 재발견하고 그 자산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로 가치를 재창조해야 한다.
융·복합형 도시재생은 활성화 요소들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낭비요소를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이자 종합적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문제는 정보의 파편화·고립화다. 이제 정보 공유, 사업 간 연계, 부처·부서 간 협업이 필요하다. 쇠퇴 지역의 효과적 활성화를 위해 각종 관련 사업을 장소 중심으로 연계해야 한다. 이것이 단생산사(團生散死) 전략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을 총괄·조정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마련해야 하며 그 혜택에 대한 공평한 배분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이제 상호협력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공유가치를 창출하자는 자본주의 5.0 시대다. 공익과 사익의 접점을 지향하는 도시재생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지역자산 및 다방향적 소통·협업을 통해 창조 가치를 도출하고자 하는 도시재생 전략은 도시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 그리고 국민의 행복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석환 경성대 교수·도시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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