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1000억 주무르는데 회계는 불투명…국회 감사 어려워
감사원은 국가 세입·세출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감사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한해 1000억원을 주무르는 감사원은 감시망 바깥에 있다. 감사위원이나 직원에게 부적절한 경비를 지급하거나, 특수활동비를 깜깜이로 집행하는 등 허술한 운영방식이 매년 도마 위에 오른다. ‘등잔 밑 어둠’을 틈타 정작 자신의 허울은 덮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8일 ‘2012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감사원의 국유재산법 위반, 부적절한 예산집행 등을 지적했다. 지난해 감사원의 세출예산 규모는 1035억원. 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올해도 감사원 스스로 투명성을 훼손하는 사례가 여럿 적발됐다”며 “감사원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은 국회가 거의 유일하지만 자료 부족으로 인해 면밀하게 검토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매년 지적되는 것이 원칙 없는 포상금 제도다. 감사원 내부 사람들이 원고료나 연구격려금 등의 명목으로 예산을 ‘나눠먹기’한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침상 공무원들은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에 대해 원고를 쓸 때 원고료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감사원 소속 국장, 감사연구원 직원 등 4명에게 40만원씩 원고료를 지급해 예산 낭비 사례로 지적됐다.
2011회계연도 결산 과정에서는 인건비 ‘뻥튀기’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원은 2011년 인건비를 1년 전보다 45억원(7.5%) 증액한 654억원 편성했지만, 실제로 집행한 것은 603억원에 그쳐 불용률이 7.7%에 달했다. 예산정책처는 “2009년에도 감사원은 인건비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했다가 불용처리해 지적을 받았었다”며 “재원 배분의 효율성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꼬집었다.
국회는 감사원의 불투명한 회계처리를 더 큰 문제로 지적한다. 감사원이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는지 국회도 감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건수사 등을 정부가 수행할 때 쓰는 경비다. 감사원은 한해 40억원 안팎을 특수활동비로 쓰는데, 언제 누가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역은 국회 예산정책처에도 제출하지 않는다. 감사원에 대한 거의 유일한 감시기관인 국회가 결산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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