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은행들, 5년간 법률비용 115조원 썼다

입력 2013-08-29 16:45
수정 2013-08-30 03:31
금융위기 관련 소송·합의금
JP모건·BoA가 75% 차지


미국의 6대 대형은행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5년간 법률 비용으로 사용한 돈이 1030억달러(약 11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이 은행들이 벌어들인 수익을 훌쩍 넘어설 뿐 아니라 같은 기간 주주들에게 지급한 배당금(986억달러)보다도 많은 금액이다. 주로 금융위기 당시 불법적으로 판매한 모기지담보부증권(MBS) 등과 관련해 규제당국과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 따른 비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중앙은행(Fed)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자료를 인용해 JP모건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씨티그룹, 모건스탠리 등 자산 기준 미국 6대 은행이 200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변호사 비용, 소송 비용, 규제 당국과의 합의금 등으로 사용한 돈이 1030억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하루에 5100만달러씩 법정에 쏟아부은 셈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법률 비용을 사용한 은행은 JP모건과 BoA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JP모건은 2008년부터 213억달러를 소송에 사용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연방주택금융청(FHFA)이 JP모건에 사상 최대 규모인 60억달러의 과징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27일 보도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특히 총 1030억달러의 약 40%가 지난해 1월 이후 발생한 것이어서 앞으로 은행들이 소송 비용과 과징금 등에 사용해야 할 비용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 은행들은 금융위기 이후 규제가 강화되면서 줄어든 매출을 비용 절감을 통해 상쇄해왔다. 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법률 비용이 이 같은 비용 절감 노력을 퇴색시키고 있는 셈이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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