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의 날' 제정 10주년,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은?
2013년 8월 22일 '에너지의 날' 제정 10주년을 맞아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에너지 위기의 시대, 에너지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새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현실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 등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이성호 전북대 교수는 "새정부 들어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존재감이 상실됐다"며 "소규모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와 함께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병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그간 원전에 주력하며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을 등한시 해 온 것이 사실이다. 2011년 국제에너지기구의 자료가 이를 반증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재행에너지 비율은 2.75%에 불과,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여기에도 분명 이유는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와 에너지소비량에 비해 국토의 면적이 좁고 산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큰 지리적, 기후적 요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 확보율이 낮은 편이다. 그러나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위해 꾸준한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보급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당부다.
특히 조력에너지는 우리나라의 지형과 기후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로 꼽힌다. 외국의 경우 적합한 해양적 입지조건을 갖춘 경우가 거의 없고, 화석연료 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력발전에 대한 추진이 힘들지만 우리나라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전 세계적으로 조력발전을 하기에 유리한 지형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최대 규모의 시설용량(254MW)을 보유한 시화호 조력 발전소의 준공 이후,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 시화호 조력 발전소 규모의 2배에 달하는 가로림(520㎿)이 대표적인 예다.
가로림조력발전 관계자는 "에너지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전제 아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대한 찬성의 입장이 힘을 얻고 있어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의 날 10주년을 맞아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10년 후 대한민국 에너지의 청사진"이라며 "신재생에너지를 왜 보급해야 하는지, 왜 신재생에너지를 미래성장동력이라 하는지 정부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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