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늦어져 … "지도부간 개혁방향 합의 안돼"
시진핑-리커창 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제시할 제18기 3중전회(중국 공산당 18대 중앙위원 3차회의)가 오는 11월에 열린다. 관영 신화통신은 28일 “이번 회의에서는 개혁개방의 전면적 심화에 대해 주로 논의할 것”이라며 “개혁개방은 멈추거나 후퇴할 수 없고 오로지 나아갈 수만 있다”고 강조했다.
역대 정권에서도 3중전회는 정치·경제적 전환점으로 주목받았다. 특히 1978년 열린 제11기 3중전회에서 덩샤오핑은 마오쩌둥 사상에서 벗어나 시장 중심의 경제 개혁을 선언, 오늘날 중국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를 포괄하는 개혁 정책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츠푸린 중국 개혁발전연구원장은 “경제체제 개혁을 통해 전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세제 개혁, 금융 자유화, 에너지 가격 현실화, 국영 기업의 소유 구조 개편, 행정 심사권 이양, 수입 분배 균형, 호적제도 개편 등의 내용이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상당수의 개혁 방안이 부채에 시달리는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고 기득권 세력인 국유기업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어서 구체적인 실행안이 나오기보다는 선언으로만 그칠 가능성도 있다. 황이핑 베이징대 교수는 홍콩 봉황TV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에 부담을 주는 개혁 방안이 실제 채택되거나 시행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매번 10월에 열렸던 3중전회가 이례적으로 11월로 늦춰진 데 대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도부가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 회의 연기의 이유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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