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과정이 남긴 교훈
美 금융사 통제 못해 위기 잠복…中 과잉투자 따른 문제 쌓여있어
성장동력 찾아야할 우리의 길은?
세계 경제는 회복되고 있는가. 미국은 경기 회복세가 완연하고, 유럽은 아직 회복 기미가 약하지만 최악의 상태는 지난 것 같다. 일본의 경기 회복은 ‘아베노믹스’의 성공에 달려 있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보다는 나을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어떤가. 비관론이 상당하다. 폴 크루그먼처럼 ‘과잉투자’가 자본의 생산성을 낮춰서 성장 엔진이 멈출지 모른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과잉투자는 이번 위기 전부터 있던 현상이다. 중국 정부도 그에 따르는 비효율, 거품, 부패, 불평등 등의 문제를 알고 있었다. 중국은 바로 그런 이유로 구조조정을 개시하려는 시점에서 2007~2008년 세계 금융위기가 터졌던 것이다. 구조조정을 미루고 확장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제 중국은 구조조정을 더 미룰 수 없다. 구조조정을 하는 동안은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실수라도 하면 일본 같은 장기 불황으로 갈지 모른다. 그러나 중국은 아직 개도국이고 구조조정의 성공을 최종적으로 담보할 재정상태도 건전하다. 지난 10여년과 같은 고도성장은 불가능하더라도 연 7~8%씩 성장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대공황 이후 최대 위기’는 일단 수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거기서 세계는 무엇을 배웠는가.
이번 위기는 미국 경제의 문제점과 강점을 함께 부각시켰다. 이번 위기의 근본 원인은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진행된 ‘금융자본의 발호(跋扈)’다. 반면 미국은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도 만만치 않음을 보여 주었다. 벤 버냉키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양적완화 같은 통화정책이 그런 것이다. 이것은 현대 경제학의 본가(本家)로서 미국이 쌓은 ‘내공력’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정책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양적완화 같은 통화정책과 함께 재정정책을 썼으면 더 빨리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 현실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기 후 재정 적자가 늘어난 것을 기회로 해서 바로 위기 때문에 더 필요해진 복지제도를 흔들려는 세력이 득세했다. 이번 위기가 1920년대 이래 최대로 벌어진 불평등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리라는 기대는 빗나갔다.
위기를 일으킨 장본인인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가 안 된 것도 문제다. 금융자본 문제는 무엇보다 ‘대마불사’다. 그렇다면 금융회사를 쪼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책인데, 그런 것은 엄두도 못 냈다. 그 사이에 은행들은 오히려 몸집을 크게 불렸다. 이런 식이라면 언젠가 또 대형 위기가 터질 것이다.
유럽과 일본은 어떤가. 금융자본의 발호나 위기를 계기로 복지를 삭감하려는 세력은 약하다. 반면 통화정책은 케인스가 이야기한 대로 ‘비상한 시기에 과거의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버냉키와 미국에서 동문수학한 마리오 드라기가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되면서 위기 해결의 실마리가 잡혔다. 일본도 미국의 영향을 받아 아베노믹스를 시행하게 됐다. 유럽과 일본은 이번 위기에서 미국에 비해 ‘소프트 파워’가 달린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중국은 어떤가. 아직 개도국인 중국을 선진국과 바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중국의 ‘국가자본주의’ 체제는 위기에서 강점을 보여 주었다. 보통의 시장경제에서 은행은 ‘비 올 때 우산을 거두어 가기’ 마련이다. 반면 중국은 위기가 닥치자 국영은행으로 하여금 돈을 무한정 풀게 했다. 폭우가 내리자 큰 우산을 펼친 것이다. 2009년에는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50% 늘어서 사상 최대의 케인스식 재정정책을 쓴 셈이 됐다. 지금 문제가 되는 중국의 과잉투자는 그렇게 해서 심화된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비효율, 거품, 부패, 불평등 문제도 악화됐다. 중국은 앞으로 권위주의 정치의 문제점과 함께 이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공황 이래 최대인 이번 위기가 일어나고 해소되는 과정에서 주요국 경제는 강점과 약점을 드러냈다. 세계 경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한국에서 이런 것들은 물론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다. 성장동력 약화와 양극화 때문에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한국 내부의 사정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한국경제신문 2013년 8월 19일 A38면
이제민 < 연세대 경제학·교수 leejm@yonsei.ac.k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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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중국 인도 경제위기에 대한 잇단 경고
중국 인도 등 신흥국 대표주자들의 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경고가 잇달아 들려오고 있다. 중국 경제는 구조개혁 실패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고, 인도 경제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상황으로 빨려드는 양상이다. 미국 등 선진국 경제가 겨우 회복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신흥국발 위기가 세계 경제를 덮치지 않을지 걱정이다.
그동안 외신을 타고 들려오던 중국 경제의 경착륙 경고에 국내 연구기관도 가세한 분위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어제 ‘중국의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의 구조개혁 실패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중국이 구조개혁에 나서고 있지만 정책효과는 미흡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수출에서 소비 중심의 성장 전환, 고부가 산업 재편,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부동산 버블 해소, 경제 양극화 해소 등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한때 중국과 더불어 세계 경제 성장의 두 축이었던 인도 경제는 최근 거의 패닉상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처럼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선진국 양적완화 종료 우려에 직격탄을 맞아 주가가 폭락하고 루피화가 사상 최저로 추락하는 등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경제가 동시에 경기둔화 우려에 직면한 것 자체가 세계 경제의 새로운 불안 요인이다. 문제는 단기간 내 해결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사실 중국이나 인도 경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내부적 취약 요인도 있지만 선진국 양적완화 정책의 희생양이 된 측면도 있다. 선진국의 위기 타개책이 결과적으로 신흥국에 위기를 수출한 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고 인도 경제가 위기로 직행한다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새로운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로서는 고도의 경계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은 특히나 큰 위협이다.
인도 경제가 외환위기의 도화선이 된다면 그 또한 우리 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게 분명하다. 정부도 기업도 금융시장의 안전판 강화는 물론 각자 위기대응책을 구체화해 나가자. ☞한국경제신문 2013년 8월 19일 A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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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스쿠니 신사
일본 신사(神社)는 원래 모리(森·숲)라고 불렸다. 지금도 어디서나 숲에 둘러싸인 신사를 볼 수 있다. 일본인은 옛부터 모든 만물에 신이 깃들어 있다며 자연과 조상을 숭배해왔다. 이 토착신앙이 곧 신도(神道)이고, 그 신을 제사지내는 사당이 신사다. 신도는 에도시대까지 불교와 공존하면서 일본 문화와 국민의식의 바탕을 이뤘다. 신사의 입구를 표시하는 도리이는 본당 뒷편에서도 수백개씩 터널 숲을 이루고 있다. 이어붙인 도리이가 1000개 이상인 곳도 많다. 영화 ‘게이샤의 추억’에 나온 것처럼 주황색 도리이가 탄광 갱도처럼 끝없이 이어지는데, 들어가서 뒤를 돌아보면 기둥마다 빼곡하게 글자가 적혀 있다. 돈을 기부한 개인과 기업들의 이름이다. 선악의 도덕관념보다는 ‘길흉화복이 모두 귀신에게 달렸다’는 것을 더 믿는 신도국가의 한 단면이다.
그런데 이런 신사가 왜 군국주의의 본산으로 변했을까. 일본이 1868년 메이지유신 이후 왕의 신격화와 국민통합을 내세우며 신도를 국교로 정하고 10만여개의 신사를 정부관리로 바꾸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지금은 신사를 종교단체가 관리하고 수도 8만여 개로 줄었지만, 그때 이후 신사참배는 황국신민의 의무이자 애국심의 상징이 돼버렸다.
야스쿠니 신사는 원래 전사한 병사들의 혼을 달래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이곳에는 막부 말 혼란기의 무진내전부터 서남내전, 청일전쟁,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까지의 전사자 246만여 명이 합사돼 있다. 각종 칼 총포 등 병기 5만5000여 점과 2차대전 자살 특공대 6000여 명의 명단도 포함돼 있다.
문제는 A급 전범 14명을 비밀리에 합사했다는 점이다. 이 사실이 1979년 언론에 공개되자 어이없게도 극우파들이 줄지어 참배하기 시작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양심세력이 이들을 분사하라고 요구해도 “한번 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인간이 바꿀 수 없다”는 망언만 되풀이하고 있다.
평소 남에게 폐 끼치는 걸 극도로 꺼리면서도 ‘전쟁신사’ 앞에서는 군국주의의 광기를 내뿜는 일본인의 집단멘탈을 보면 마치 원시종족 같다. ☞한국경제신문 2013년 8월 16일 A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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