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복주택 보완책 제시
고급 복합단지로 개발…상가는 지역주민 우선 임대
송파 등 "저렴한 임대단지" 인식…반대 주민 설득 관건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최근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고 대통령의 보완 지시까지 떨어지자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행복주택은 박근혜 정부가 철도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해 공급하겠다는 임대주택이다.
국토부는 21일 행복주택을 주변 집값을 떨어뜨리는 ‘민폐주택’이 아니라 주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첨단 ‘복합주거단지’로 건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변에 학교·교통시설 등 지역기반시설을 지어주고 행복주택단지 내에는 인근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이 주민 반발 해소와 사업 정상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지역 인센티브 고급단지 조성 ‘투트랙’
정부는 우선 주민들이 행복주택(임대주택)에 대해 갖는 오해가 많다고 보고 행복주택 개발 방향을 알리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단순히 임대주택만 짓는 게 아니고, 주거·호텔·상가·문화·업무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도심형 복합단지로 건설되기 때문이다.
단지 내에 공원과 주민 문화공간 등을 대거 조성해 인근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철도부지 행복주택은 역사와 연결시킨 동사무소, 파출소, 보건소 등 공공시설도 유치한다.
육아·교육·문화·여가 등 입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이다. 예컨대 신혼부부 특화단지에는 실내 놀이터, 소리 박물관, 육아 도우미 센터 등을 설치하는 식이다. 시범지구인 경기 안산시 고잔지구에는 주변에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만큼 커뮤니티시설로 다문화센터를 짓는 등 지역의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단지에 사회적 기업과 취업지원센터 등을 갖추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입주민과 인근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또 복합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상업시설은 지역주민에게 우선 임대해준다. 가구별 크기는 전용 44㎡ 정도다. 침실 2개를 넣어 일반 아파트 못지않은 구조로 설계된다.
한창섭 국토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현재는 주민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앞으로 개발계획과 방향, 주민을 배려한 공공시설 등을 충분히 설명하면 주민들도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재원 마련도 변수
국토부는 현재 행복주택 20만가구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예산 문제와 관련해선 당초 국민주택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던 행복주택 사업비의 출자 비중을 25%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재정 상황을 감안해 정부 출자 비중 확대를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며 “철도부지를 포함해 국·공유지에 앞으로 5년간 2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행복주택 건설재원이 예정대로 마련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진수/안정락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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