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전문가 제언
정부가 매매시장 활성화와 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세입자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담은 전·월세 대책을 내놓기로 하면서 대책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전·월세시장의 불안은 ‘저금리·저성장·부동산 자산가치 하락’ 등 이른바 3저(低) 효과에 따른 주택 임대시장의 변화 속에서 파생된 구조적인 문제여서 응급처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의 주택 매수세를 살리기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경우 야당인 민주당이 ‘부자감세’란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법제화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세 수요를 매매로 돌리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근로자 등 주택구입자금 대출 자격 요건과 금리를 완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입자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서로 상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부작용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집주인들은 각종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소득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세입자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되면 임차인에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것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다는 임차인만 들이는 일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지역 중개업자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상담센터’를 만들어 전세금 대출·계약서 작성 등 편의를 돕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는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매매 수요 확대책이 뒤따라야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수도권의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대학생과 서민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올가을 전·월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상승률을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가격 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거래 활성화가 전세난 완화에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가격 통제 수단이 효과를 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현/김보형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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