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에서 이른바 '증세없는 복지'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현재 수준보다 복지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16개 광역시도 만 20세이상 남녀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세금을 더 내더라도 복지수준을 높이는데 동의한 응답자는 전체의 40.0%에 그쳤다.
26.0%는 오히려 "복지수준이 낮아져도 세금을 좀 더 내려야한다"고 주장했고, 25.4%는 "현재의 세금과 복지수준이 적정하다"고 진단했다.
"잘 모르겠다(8.6%)"는 반응까지 더해 국민의 60%는 '복지수준 제고-조세 부담 증가' 조합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연령별로는 30대(45.0%)와 40대(43.8%)에서 증세를 통한 복지 확대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34.1%에 그쳤다.
또 국민은 전반적으로 자신 가정의 소득이 사회 속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느끼고 있었다.
과반수인 50.5%가 소득 하위층에 속한다고 답했고, 36.9%는 중위층으로 인식했다.
스스로를 소득 상위층이라고 답한 비율은 10.5% 뿐이었다.
실제 소득이 월 400만~499만원인 가정의 20.4%, 월 500만원이상 가정의 14.1%도 "우리 가정은 하위층"이라고 정의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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