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장비 민수용 수출도 추진
일본 정부가 2년 연속 국방 예산 증액에 나선다. 군수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군사 장비를 민간 용도로 전환해 수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요미우리신문은 “방위성이 내년 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 3월) 국방 예산을 전년 대비 2.9% 늘려 잡을 방침”이라고 16일 보도했다. 총 예산 규모는 4조8900억엔이다. 방위성은 이 같은 예산안을 이달 말 재무성에 제출할 계획이다. 방위성이 제출한 예산안이 통과하면 국방 예산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늘어난다. 요미우리는 “방위성이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을 방어하기 위한 수륙양용차와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투기인 F35 구입비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군수 산업을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정책)의 성장 전략을 뒷받침하는 산업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산케이신문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인프라 수출의 세부 항목에 군사 장비가 포함될 전망”이라며 “군사 장비뿐만 아니라 관련 설비의 건설·보수·운용 일체를 패키지로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분쟁 당사국과 공산권 국가 등에 군수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 수출 3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군수 장비를 민간 용도로 전용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항공자위대가 내년에 배치할 예정인 C2수송기를 화물기 용도로, 해상자위대의 구조용 비행정 US2는 소방 용도로 각각 판매한다는 전략이다. 일본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국가다. 군사 장비 수출을 계기로 중국의 주변국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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