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에게 들어보니
中·유럽 섬유업체 들어오면 한국 입주기업 타격 우려
남북공동위 구성 막판 조율…공단 재가동 1~2개월 걸려
우리 정부는 이르면 19일부터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다음주부터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설치를 위한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먼저 서면 합의 방식으로 공동위원회 구성 합의서 체결을 추진할 것”이라고 15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위원회는 7차례 당국회담의 연장선으로 당국회담의 상설화 의미로 보면 된다”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장 사무처와 분과위 구성은 추후 남북 간 합의를 이뤄가면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통일부는 공동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준비는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최종적으로 내부 조율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의 재가동 시점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입주기업들의 설비 점검 등에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공동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재가동 설비 준비도 병행해 이르면 9월 중·하순에 재가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국제화와 관련,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 노동집약적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그렇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남북 관계 역사를 보면 합의와 실행은 별개의 문제였다”며 “이번 합의 실행의 첫단추인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구성에서 진전이 없으면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처럼 단순히 합의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성급하게 추진하면 우리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개성공단 국제화의 핵심은 국제 수준의 법과 제도를 갖춰 북한의 돌발적인 폐쇄 등을 막는 것과 국제 수준의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라며 “대북제재로 정보기술(IT)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전략물자로 분류돼 유치가 힘들고 중국이나 유럽의 섬유 등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들어올 경우 우리 입주기업에 타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양 교수는 또 “우리 정부가 중국 쑤저우 특구를 벤치마킹하겠다고 하지만 쑤저우 특구는 전략물자 기업 유치에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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