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대감
14일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급물살을 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고비였던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일단락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날 열린 7차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사실상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정부는 개성공단 사태를 매듭짓는 명분을 얻었다. 향후 적극적인 대북정책에 나설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우선 15일 있을 박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눈길이 쏠린다. 개성공단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전향적인 대북 메시지가 발표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남북은 이미 이산가족 상봉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주고받은 상태다. 북한은 지난달 실무회담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각각의 실무회담을 제의했고 우리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우선 논의하자고 북측에 수정제의한 상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미 북한에 대해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뜻이 있음을 내비친 상태다. 특히 정부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 사업도 승인해 개성공단 문제에 북측이 적극적으로 호응한다면 대북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뜻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에 개성공단 사태가 해결됨에 따라 대북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을 지렛대로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대목이다.
상위 단계의 남북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낮은 단계의 신뢰를 통해 큰 신뢰를 쌓는다’는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금강산 관광 재개 및 이산가족 상봉 등을 위한 실무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진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존엄성의 덫’에, 남한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원칙의 덫’에 빠져 있다”며 “북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비핵화로 가기 위해서는 이번 개성공단 합의에서 보여준 것처럼 남북 간 융통성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수영/정성택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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