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적발
정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5월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사망자나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복지 급여가 나가는 등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던 복지관리망을 통합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로부터 아무 검증 없이 자료를 넘겨받는 바람에 사망한 복지 수급자 116만명이 생존한 것으로 잡혔다. 그 결과 2010년 이후 사망자 32만여명에게 639억여원의 복지 급여가 잘못 나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넘겨받은 자료를 관리망에 잘못 입력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장애인 복지사업의 경우 장애등급 입력 오류 등으로 2010년 이후 1만7751명에게 163억여원이 잘못 지급됐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비롯한 바우처 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1만3586명에게 375억여원이 잘못 나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밖에 관리망에 쌓이는 소득자료와 재산자료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연간 752억여원이 과다하게 지급되고, 복지 급여 수급자의 이자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연간 959억여원이 잘못 나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제 부산에 사는 한 기초수급자는 2007년 부산대 교직원으로 임용돼 연소득이 4200만원이나 됐지만 이를 숨기고 지난 5월까지 1억1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것이 적발돼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감사원은 복지부 관계기관에 전산시스템 및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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