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 당정갈등 양상
여론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세제개편안의 두 주축인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논란을 일으킨 조 수석과 현 부총리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현 부총리에 대한 재신임 메시지를 보낸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퇴론이 나오는 데 대해 기재부 직원들은 “여당이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등 당정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현 부총리와 조 수석이 스스로 사퇴해 주길 바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의원은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결국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국민이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믿고 가는 길밖에 없다”며 “그러려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국민에게 희생을 요청해야 하는데 지금의 경제팀은 그럴 능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조 수석과 현 부총리에 대한 공개적 질타가 잇따랐다. 유기준 최고위원은 “정부 경제팀이 내놓는 정책들이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인지 이번 세법개정안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특히 ‘거위털을 뽑는다’는 등 국민의 기분만 상하게 한 조 수석은 경질 대상”이라고 성토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지도부는 경제팀 교체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팀이) 한창 일할 때인데 (교체는) 아직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경제팀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직원들은 현 부총리의 경질설에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현 부총리에게 묻는 것은 난센스”라며 “수차례 당정 협의와 청와대 보고까지 거친 상황에서 부총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정호/도병욱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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