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관련 부처에 지시
성장·재정적자 해소 '묘수'지만
세수 감소·조세저항 역풍 우려
일본 정부가 법인세 인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소비세 증세로 인한 경기 하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신조 총리(사진)가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를 검토할 것을 최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13일 보도했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세전 이익과 세후 이익의 차이가 전체 세전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것으로 명목세율이 아닌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법인세율을 말한다.
일본의 법인세 실효세율(도쿄 기준)은 35.64%로 선진국 가운데 미국 다음으로 높다.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부흥특별법인세까지 포함하면 38.01%에 달한다. 독일(29.55%) 영국(28%) 중국(25%) 한국(24.2%) 등보다 거의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다.
아베 총리가 법인세 인하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시작한 이유는 내년으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 때문이다. 소비세 증세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되는 것을 법인세 인하를 통해 상쇄하겠다는 취지다. 재정적자 해소와 경제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문제는 대체 재원 확보다. 법인세율을 1%포인트 낮추면 세수가 연간 3000억~4000억엔가량 줄어든다. 법인세 실효세율을 30%까지만 낮춰도 단순 계산으로 2조4000억~3조2000억엔가량의 대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주무 부처인 재무성이 법인세 인하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이유다.
정치적 부담도 크다. ‘개인 세금은 올리고 기업 부담은 줄여주느냐’는 반발에 맞닥뜨릴 가능성이 높다. 니혼게이자이는 “연말까지 세제 개편 작업이 난항을 거듭할 공산이 크다”고 전했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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