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중산층 이상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세법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2일 잇따라 회의를 열고 세부담 증가 상한선을 연간 총급여 5000만원 근로자로 높이는 내용의 수정 논의를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며 서명운동 등 장외투쟁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법개정안에 대해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교육비나 의료비 지원 등 중산층이 피부로 느끼는 예산사업은 반영 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박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대책마련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황우여 원내대표, 현오석 부총리, 이석준 기재부 2차관 등 당정 고위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에 만나 세법개정안 수정 방향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의 핵심 당직자는 "중산층 세 부담 증가 문제가 제기돼 보완책을 마련하던 중이었다"면서 "박 대통령의 지시로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회의서 새누리당은 세 부담 기준선을 기존 3450만원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 부총리는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세 부담 기준을 5000만원 이상으로 할 경우 실제 납세부담이 증가하는 인원은 당초 434만명에서 170만~190만명 감소한 25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로 인해 3450만원~5500만원의 근로자가 빠져나가면 당초 정부가 예측한 세수증가 효과(2조5000억원)는 3000억원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한편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거리에서 세금 문제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것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며 등원을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 김관영 수석 대변인은 "최근 며칠간 분노한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며 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또 '중상층 서민 세금폭탄 저지 특위' 발대식과 서명운동을 예정대로 진행하는 등 장외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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