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거리가 있어야 일자리도 생겨…중국에 제조업 다 뺏긴 상황에서 교육·의료 영리법인화 고려할 때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현대 분업사회의 사람들은 각자 생활에 필요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면서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일에 종사하며 살아간다. 시장 거래는 그 구체적 모습이다. 분업사회는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일 전체를 서로 분담해 조직적으로 수행한다.
현대사회의 일거리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일인데, 그 누군가는 다른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일을 했거나 하고 있다. 내가 남을 위해 일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위해 일해주지 않는다. 시장경제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일을 하지 않은 지 오래인 사람은 살아남기 어렵다. 자급자족 사회가 일하지 않는 베짱이를 용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자리는 일의 성과가 팔리는 일거리에서 나온다. 따라서 일자리 정책은 일의 성과를 사갈 사람이 있는 일거리를 찾고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 또 이 일거리에서 나오는 일자리를 해외의 구직자들이 탈취해 갈 수 없어야 한다.
기업의 성패는 제품이 잘 팔리는 일거리를 찾아내는 능력에 달려 있다. 기업이 계속해서 좋은 새 일거리를 잡으면 번성하지만 새 일거리 창출에 실패하면 결국 쇠락하고 만다. 스스로 창출능력이 없는 기업은 남의 일거리를 부당하게 빼앗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방치되면 창출 의욕은 위축되고 나라 경제도 침체한다. 남이 개발한 일거리의 편취 행위를 적극 단속하는 일은 정부의 책임이다. 기업들이 스스로 좋은 일거리를 개발해 내는 환경을 보장해야 일자리 창출은 극대화된다.
기업이 아무 방해를 받지 않고 창출하는 일거리의 최대치를 합한 것이 나라 경제가 가질 수 있는 일거리의 상한이다. 정부가 무능한 기업을 유능하게 개조하겠다고 나서면 규제나 남발해 기업의 성공을 훼방하는 꼴로 되기 십상이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규제 정비와 남의 일거리 부당 탈취 근절을 기조로 하면서 일거리와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알선하는 수준에 그쳐야 한다.
사람들이 환영하는 신상품 일거리는 대부분 창의와 혁신을 통해 개발된다. 그러므로 창의와 혁신에 성공하는 기업이 많으면 일자리도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다만 창의와 혁신은 결코 쉽지 않고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단기간에는 고용을 늘리는 효과도 작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의 일거리는 창의·혁신보다는 주로 선진국에서 개발한 상품을 더 싸게 생산하는 것이었다. 이런 일자리는 우리보다 더 싸게 만드는 중국이 등장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조선산업의 경우 액화천연가스(LNG) 수송선, 쇄빙선, 그리고 고성능 해상 구조물 등 우리 기술이 개발한 첨단 상품을 제외한 일거리는 모두 중국에 넘어갔다. 이것이 추세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제조업이 주도하는 고용 확대는 비관적이다.
공산품은 해외 제품을 수입해 소비할 수 있지만 서비스 소비는 공급 현장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원하는 서비스를 국내에서 찾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은 해외 공급자를 찾아 줄줄이 밖으로 나가고 있다. 우리의 교육열은 자녀 교육이라면 모든 것을 던진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만 나타난다면 사업체로서 크게 성공할 것이다. 그러나 평준화로 요약되는 교육 규제는 엉뚱하게 기러기 아빠만 양산했다.
기러기 가족의 조기 유학생들이 해외에서 받는 수준의 교육 정도는 국내 교육 능력으로도 충분히 감당한다. 약 2만명에 이르는 조기 유학생들을 국내에 유치한다면 20개 정도의 학교가 새로 설립될 것이고 고용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서비스 일자리는 저임금 중국 노동자가 탈취해 갈 수도 없다.
교육뿐만 아니라 의료와 관광도 마찬가지다. 국내 수요만으로도 관련 산업 수익성을 충분히 보장하기 때문에 안전한 일자리 창출 전망은 지극히 밝다. 그러나 교육 부문의 규제와 유사한 규제가 이들 서비스 공급을 억누르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얻지 못한 구매력은 해외로의 탈출을 계속하는 중이다.
교육과 의료의 영리법인화 문제는 대표적인 ‘부자위주 서민홀대’ 정책으로 치부돼 정치·사회적으로 배척당해 왔다. 그러나 그 결과 부자들이 과연 서민과 같은 평준화 서비스를 받고 있는가? 오히려 해외의 고급 서비스를 찾아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일자리만 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승훈 <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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