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설 노동전문 기자 좋은일터연구소장 upyks@hankyung.com
요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비롯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을 한다고 해도 고용 창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책의 밑그림을 잘못 그리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고용률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관심을 쏟는 분야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다. 2017년까지 새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238만개 일자리 가운데 39.1%인 93만개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채우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당장 내년부터 연평균 23만개씩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판이다. 연평균 일자리 창출 개수가 30여만개인 점을 감안하면 만만치 않은 숫자다.
노동유연성만이 고용률 높여
그런데 정작 고용률을 높이는 데 필요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짧은 시간 내 고용률을 5%포인트 이상 높여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파견근로 대상 확대, 노동개혁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였다. 독일은 2003년 ‘하르츠개혁’을 통해 파견근로 전면 허용, 파트타임 고용에 대한 규제 완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사유제한 철폐 등을 시행해 2003년 64.6%였던 고용률을 2008년엔 70.2%까지 끌어올렸다.
1982년 ‘바세나르협약’을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한 네덜란드 노사는 시간제 근로자의 대우가 정규직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자 1996년 임금, 보너스, 훈련, 근로계약 연장 때 정규직과 동등대우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근로기준법에 반영했다. 네덜란드는 이 조치로 단시간 근로가 급증해 고용률이 1994년 63.9%에서 2000년 72.1%로 급등했다. 영국 역시 대처 정부 시절의 강력한 노동개혁과 고용유연성 정책을 통해 1984년 65.9%였던 고용률이 1989년 70.8%로 높아졌다.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노동계와 야당의 주장에 너무 신경을 쓴 탓인지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펼치는 데 조심하는 눈치다. 하지만 기업들은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정규직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면 거부감을 느낄 것이다. 자칫 노조 권력에 편승해 기업의 인력 운영을 경직시킬 수 있어서다. 생산성보다는 인건비 부담이 늘고, 생각지도 않은 노무관리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다.
정규직시간제 되레 고용 감소
‘파트타임의 천국’ 네덜란드는 노조의 입김이 거의 없을 정도로 사용자와 협력을 잘하는 나라다. 노조 조직률은 우리나라(10.1%)보다 높은 25% 선에 달하지만 파트타임 근로자의 조직률은 아주 미미하다. 네덜란드 노사의 협력적 관계는 독일 사용자단체에서도 부러워할 정도로 유명하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는 정부가 독려하는 것보다는 근로자 개인이나 기업의 필요에 따라 확대하도록 하되, 신규채용보다는 근로 형태를 변경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일본 기업들은 휴일 업무나 육아 양육, 노인 수발 등을 원할 때 등 다양한 형태로 파트타임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이 경영전략 차원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일본 기업들은 파트타임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거의 지지 않는다. 정규직의 건강보험과 후생연금 적용률(2009년)이 각각 99.7%와 98.7%인 데 반해 파트타임은 28.7%와 26.9%에 불과하다. 결국 고용률 70% 달성은 고용유연성이 전제돼야 한다.
윤기설 < 노동전문 기자 좋은일터연구소장 upyks@hankyung.co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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