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세제개편안에 맥주시장 제도개선안을 함께 넣은 것은 ‘한국 맥주는 맛이 없다’는 비난을 수그러뜨리기 위한 것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해 11월 “한국 맥주가 북한의 대동강 맥주보다도 맛이 떨어진다”는 혹평을 내놓은 바 있다.
정부가 맥주 맛을 개선하기 위해 취한 조치는 크게 세 가지. 먼저 소규모 맥주를 외부에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해 세부담을 낮춰 맥주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맥주제조장에 대한 시설 기준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소 규모 맥주 제조업자의 시장 진입을 촉진해 맥주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소비자는 다양한 맥주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맥주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본질적 개선책이 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밍밍한 국산 맥주 맛을 개선하려면 맥주의 맥아 비율을 70% 이상으로 법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맥주의 맥아 비율은 10%만 넘으면 된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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