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개인 예탁금 인하"…금융위 "고려 안해" 엇박자
국무총리실과 금융위원회가 창업초기 중소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시장 활성화 대책을 놓고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지난 2일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대책을 논의 중인 과정에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다소 앞서가는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정 총리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간부회의를 열고“코넥스시장에 지금 필요한 것은 출범 초기부터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단기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현재 3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개인투자자의 코넥스시장 참여 하한선을 낮춰 투자저변을 넓히는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그러나 코넥스시장이 출범 한 달밖에 안돼 개인예탁금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고,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넥스시장은 당초 전문투자자 시장으로 설계됐다”며 “개인의 경우 자기책임 하에 투자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기 위해 예탁금 하한을 3억원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다만 총리실 등과 TF를 구성, 다각적 시장안착 방안을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정부 부처 간 ‘엇박자’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는 반응이다. 6일 오전 서둘러 해명자료를 낸 것도 이런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코넥스 상장기업 관계자는 “TF에서 얘기 중인 문제를 총리가 굳이 나서서 의욕을 내비치는 바람에 총리실과 금융위가 신경전을 벌인 꼴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으론 코넥스 상장기업 주식의 유통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인예탁금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유통주식 수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코넥스 출범 당일인 지난달 1일 기준으로 21개 상장사의 소액주주 지분비중은 평균 12.0%였다. 상장 유치를 위해 대주주 지분 분산 요건이 없고, 이들 주식을 사는 기관은 장기투자 전략을 구사해 시장에 매물이 모자란다는 설명이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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