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109社 신청…비대위, 회담 재개 촉구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신청한 경협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시작할 전망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경협보험금 지급과 관련, “오늘까지 관계부처가 의견을 제시하고 심의하는 과정이 진행된다”며 “내부 절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심의가 이번 주 초반에 마무리되면 이때부터 입주기업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는 절차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경협보험금을 신청한 곳은 109개사로, 규모는 2700여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신청을 접수한 뒤 3개월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지급할 사유가 없다는 의견을 통보한다.
경협보험금을 받는 기업은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부에 넘기게 되고, 정부는 이를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때문에 경협보험금 지급은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에 접어드는 신호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경협보험금 지급 사유 중 하나가 가동 중단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함의를 정부 당국자가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 판문점 연락관은 이날 오전 9시 업무 개시 통화를 했으나 우리 측의 개성공단 회담 제의에 북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 정부에 조속한 실무회담 재개를 재차 촉구했다. 개성공단 정상화촉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사무실에서 긴급 성명서를 통해 “입주기업들의 확고부동한 요구는 개성공단의 조기 정상화”라며 “남북 양측은 하루 빨리 실무회담을 재개하여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입주기업이 도산되면 개성공단의 미래는 없다”며 “북측은 실무회담에 즉각 응하라”고 했다.
경협보험금 수령이 공단 폐쇄 가능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비대위 측은 “남북경협보험금 지급은 지난 4개월 간 조업을 중단한 기업들의 긴급 생명을 부지할 자금”이라고 말했다.
조수영/김정은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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