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등 민생 뒷전
정치권이 막다른 무한 정쟁 속으로 빨려들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의 국정조사 파행을 빌미로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역시 한 치의 물러섬 없이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으로 불거진 여야 간 ‘강(强) 대 강(强)’ 대치 국면이 40일 넘게 지속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여야 모두 소수 강경파에 휘둘리는 이른바 ‘왝 더 독(wag the dog·개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 현상으로 타협 정치는 실종됐다.
서울시청과 시청 앞 서울광장은 2일 정쟁의 장으로 변했다. 민주당은 서울 광장에서 이틀 째 장외투쟁을 이어갔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잇단 안전사고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서울시청으로 몰려갔다.
민주당의 장외투쟁 이틀째인 이 날에도 여야 지도부 간 지루한 ‘핑퐁’식 입씨름은 계속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국조 무력화에 성공했다고 낄낄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리로 나가서 일방적인 구호만 외칠 때가 아니라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여야 힘겨루기가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 경기부양을 위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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