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원금 떼일 염려 없는데도 은행의 3배 육박" 불만
동양·우리아비바 年2.75%P…은행 예적금대출의 2배 넘어
업계 "인하땐 수익성 타격"…당국 "시장서 자율로" 미적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김모씨(54)는 최근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그간 빌려 쓴 한 손해보험사의 보험계약대출을 전부 갚았다. 사무실 마련차 몇 년 전 급한 김에 보험계약대출을 받았지만 연 8.5%라는 금리가 너무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다. 그는 “내 보험금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렸는데 왜 이렇게 금리가 높은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에 높은 가산금리를 얹어 고금리를 챙기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가산금리가 시중은행 유사상품의 3배에 육박하는데도 정부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보험대출 가산금리, 은행의 2배
보험계약대출은 소비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상품의 해약 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수시로 빌릴 수 있는 대출이다. 대출금액은 해약 환급금의 60~90%대다. 급한 돈이 필요한 서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보험계약 대출시 최고 2.75%에 달하는 높은 가산금리를 붙이고 있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시에 가입자에게 주기로 한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금리를 정한다. 동양생명 우리아비바생명이 2.75%로 가장 높고, 동부 한화 교보생명이 2.70~2.60%로 뒤따르고 있다.
이 같은 가산금리는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등 4대 시중은행의 비슷한 상품인 예·적금 담보대출 가산금리(연 1.20~1.25%)의 두세 배에 달하는 규모다.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대출이 많이 나가면 자산과 부채의 만기 구조를 맞추기 어려워져 자산운용에 제약이 생기고 금리 하락기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위험과 금리 위험을 가산금리로 충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돈을 떼일 염려가 없는 보험계약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상품은 성격이 비슷한데도 가산금리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한 관계자는 “보험사가 은행에 비해 장기 자산을 운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동성 위험과 금리 위험에 노출된 정도는 같은데 가산금리가 2배 이상 벌어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인하 속도 더뎌도 당국은 ‘뒷짐’
최근 3년간 금리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시중은행들은 예·적금 담보대출의 최고 가산금리를 평균 연 0.30%포인트 내렸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보험계약대출 최고 가산금리는 연 0.25%포인트 인하되는 데 그쳤다. 보험의 가산금리 절대수준이 더 높기 때문에 인하비율로 보면 더 큰 차이가 난다.
정부도 보험사들의 가산금리가 높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적극적인 개선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모범규준’을 만들려 했지만 ‘경영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대출금리마저 내리게 되면 수익성에 큰 타격’이라는 대형 보험사들의 반발에 물러서고 말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낮출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되는 부분이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보험전문가는 “고금리 대출에 대해 불만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가 강하게 압박하지 않다 보니 생색내기식 소폭 조정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47조1000억원(4월 말 기준)에 달하고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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