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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전맹 시각장애인’도 법무사 자격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권고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인권위는 권고 결정문에서 “변호사나 공무원 시험에서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법원행정처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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