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감사결과
과다 부과도 3538억원
국세청이 2009년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조8555억원의 세금을 정당한 이유 없이 덜 걷었다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기간 과다하게 부과한 세금도 3538억원에 달했다.
국세청 감사담당관실이 1일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에 제공한 ‘자체감사 결과 부당과세 및 신분상 조치 현황’에 따르면 부당하게 덜 걷은 세금은 2009년 3237억원, 2010년 4094억원, 2011년 4054억원, 2012년 568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도 3월까지 1486억원이 적게 부과됐다. 반대로 부당하게 과다 부과된 세금은 2009년 813억원, 2010년 865억원, 2011년 727억원, 2012년 1014억원이었고 올 들어 3월까지 119억원이었다.
이 기간 세금이 과소·과다하게 부과된 사례는 총 9149건이었다. 국세청은 관련 직원 113명을 징계 조치하고 6853명을 경고 조치했다. 1만49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내리는 등 총 1만7015명을 부당한 세금 과소·과다 부과 사유로 인사 조치했다.
국세청 안팎에서는 인력은 한정된 반면 정기조사, 기획조사 등 세무조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무원들이 징세 관련 예규나 세법 개정 내용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부당 과세가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매년 바뀌는 세법도 국세 공무원들의 부실 과세를 부채질하는 요인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만큼 과세 현장에서 비리로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정기 및 기획조사를 근간으로 하는 현재의 전수조사를 고수할지, 아니면 샘플링 조사로 전환할지를 심각하게 고민할 단계”라고 말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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