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김용판 동행명령' 협상 차질에
장외 진지구축·촛불 등 발언 쏟아져
서울광장서 의총 … 새누리 "어이 없다"
최근 “NLL(북방한계선) 논란 종식, 민생 시작”이라고 외쳤던 민주당이 31일 전면적인 장외 투쟁을 선언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핵심 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청문회 출석을 담보하는 방안을 놓고 여야 협상이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들 두 증인이 없는 국조는 무의미하다며 배수진을 쳤으나 새누리당은 증인이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정당한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일 서울 시청광장에 김한길 대표를 본부장으로 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 촉구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첫 현장 의원총회를 여는 등 거리 투쟁을 본격 전개할 방침이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국민과 함께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비상체제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국민은 분노하고 민주당의 인내력은 바닥이 났다”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기간 45일 중 30일을 파행시켰다. 세 번의 파행과 20여일간의 국정조사 중단, 증인 채택 거부로 인해, 더 이상 국정조사에 기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오전에 열린 비상 긴급 의원총회에서는 새누리당을 성토하고 지도부에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목희 의원은 “어쩔 수 없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석현 의원은 “국정조사의 기한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새누리당 의원들은 휴가를 가다니 말이 되느냐”면서 “국회를 보이콧하고 장외 투쟁으로 판을 뒤집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학영·유승희 의원도 “장외 진지를 구축해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의원은 “미국의 CNBC는 지난 18일 ‘최악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돼 하야할 수도 있는 양자택일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며 “이에 반해 여권에 편향적인 보도를 일삼는 국내 언론사들을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선 명분은 국정원 국조 협상과 관련,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청문회 동행명령 강제 여부다.
국정원 국조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국민들은 (증인으로 채택되면) 당연히 청문회장에 출석해 증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며 “따라서 증인이 불출석했을 때 강제 동행 명령을 내리고 여야 합의로 해당 증인을 고발하겠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조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동행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그러나 검사 출신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법 상식으로는 재판 중인 사람은 과거에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라는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까지 장외투쟁으로 목표했던 성과를 거둔 사례가 드물다”며 “오히려 정쟁으로 민생을 도외시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의 장외 투쟁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어이 없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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