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기 5년물 예금부터 추진
그림자금융 줄고 경쟁촉진 전망
중국 인민은행이 예금금리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선다. 대출금리 자유화를 전격 시행한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어서 금리자유화 조치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제전문잡지 차이징(財經)은 “국무원이 최근 인민은행이 제출한 금리자유화 개혁 방안을 승인했으며, 우선 ‘5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자유화될 것”이라고 31일 보도했다.
현재 인민은행은 은행의 예금금리를 기간에 따라 보통예금,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등 모두 7등급으로 분류해 관리해왔다. 이 중 최장기 금리인 5년물 금리를 가장 먼저 자유화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은행 예금금리 상한은 기준금리(연 3.00%)에 최고 10%로 제한돼 있다.
시중은행 예금에서 5년 만기 정기예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0.3%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금리가 자유화되면 ‘그림자 금융’의 주범으로 알려진 은행의 고정수익형 자산관리 상품이 크게 줄어들고 장기 예금이 늘어나는 등 자금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전망이다. 또 은행 간 예금금리 경쟁도 치열해져 소규모 은행의 영업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롄핑 교통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예금금리 자유화는 장기 거액예금에서 단기 소액예금의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며 “은행들의 양도성 예금증서 발행도 조만간 허가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예금금리 자유화 방안이 나온 것은 중국의 금융개혁 속도가 예상보다 빨리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단·중기 예금금리 자유화에 앞서 예금자보호제도와 은행 퇴출 시스템 등에 대한 제도 정비도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장청후이 국무원발전연구중심 금융연구소 소장은 “예금금리 규제가 이르면 3년, 늦어도 5년 내에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민은행은 또 자유화된 대출금리를 1년 미만, 1~5년 미만, 5년 이상 등 세 종류로 간소화해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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