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稅감면 축소 제동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30일 정부의 세제개편 논의와 관련, “세수 증대에 치우쳐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거나 경제에 부작용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법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서망양(讀書亡羊·독서에 몰두하다가 양을 모두 잃는다는 의미)이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나라살림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여러 가지 세제개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몇 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며 “가뜩이나 팍팍한 서민의 주머니를 통해 손쉽게 세원을 마련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하고, 특히 자영업자와 농어민 등 서민에 대한 혜택이 일률적으로 감면이나 축소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의 세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아울러 약자가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부분을 살펴 애초의 취지가 손상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해안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남해안 적조에 대해 “당국은 적조가 환경오염 탓인지, 기후변화 탓인지 파악해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피해가 심한 곳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반기 국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통과시키지 못한 경제살리기 법안이 있다”며 “외국인 투자촉진법이나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운용, 수직증축 허용, 코넥스 조세특례제한법, 청년·여성 일자리 보완 등의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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