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중소·중견기업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참여 주체를 확대하기로 했다. 논의 의제도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산업·경제 정책까지 포괄할 방침이다.
노사정위원회는 29일 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노사정위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노사정위는 “전국 규모의 노사단체 대표뿐 아니라 비정규직, 중소·자영업자 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여성근로자, 중소·중견기업,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총연맹 노동조합(한국노총), 전국 규모 사용자 단체(한국경총·대한상의)만 참여하고 있다. 노사정위는 2명인 공익위원도 6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노사정위는 고용노동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산업·경제 및 사회 정책도 논의 의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세종 노사정위 전문위원은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에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대통령 업무보고 때 박근혜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 노사정위를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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