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지보다 부작용 크다"
정부의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침에 따라 무역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간 통합 문제에 대해 수요자 입장인 기업들은 ‘두 기관의 독립적 존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최근 개최한 정책금융 수요자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두 기관을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며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간담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책금융 개편은 수요자인 기업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기본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국내 산업계를 대표하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3개 기관과 SK하이닉스를 비롯한 4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우선 현재 해외 건설 프로젝트가 대형화하고 있는 점에 비춰 한 기관에서 모든 리스크를 담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자금 공급이 여의치 않아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는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보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중소기업 측에서는 기업의 신용을 엄격하게 따지는 은행의 특성상 대기업 프로젝트 위주로 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금융위는 수요자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권고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한 뒤 내달 말께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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