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R&D) 사업 성과가 양적으로 증가했지만 활용 실적은 줄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2 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R&D 사업을 도맡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산자업부의 R&D 사업에 따른 특허 등록 건수는 지난 3년간 연평균 43.8% 늘어났다. 하지만 두 부처의 기술 실시계약 건수는 2010년 666건에서 2011년 610건, 2012년 510건으로 연평균 12.5% 감소했다. 기술 실시계약은 R&D 결과물의 사용·양도·대여·수출에 관해 체결하는 계약이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최근 3년간 기술 실시계약 건수 감소율이 높은 사업은 미래부의 정보통신미디어산업 원천기술개발(-40.1%), 원자력기술개발(-13.7%), 산업부의 글로벌전문기술개발(-24.6%) 등이다. 특히 미래부의 나노소재 기술개발, 우주핵심 기술개발,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기초연구실지원과 산업부의 슈퍼소재 융합제품 사업화,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 강화 등 6개 사업은 지난 3년간 기술 실시계약 건수가 한 건도 없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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