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철 등 19개 분야 대상
고질적 중복 투자 '구조조정'
중국 정부가 과잉 생산해 온 19개 분야 1400여개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섰다.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25일 규제 대상 기업 명단을 공개한 뒤 이 기업들에 올 9월까지 과잉 생산을 중단하고 연말까지 유휴설비를 제거할 것을 지시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철강 철합금 구리 알루미늄 시멘트 제지 등이 생산 감축 대상이다. 이번 감축 조치로 중국 정부는 시멘트 9200만t, 철 700만t의 과잉 생산분을 줄일 계획이다. 공업정보화부는 또 구리 65만4400t, 전해알루미늄은 26만t의 과잉 생산분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장즈웨이 노무라홀딩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상세한 목록을 제시한 것은 중국 정부가 진지하게 경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고통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조치는 고질적인 과잉 생산이 산업재 가격을 떨어뜨려 기업의 수익성을 해치는 악순환을 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HSBC가 최근 발표한 중국 7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예비치가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과도 무관치 않다.
생산 과잉은 그림자 금융, 지방부채와 함께 중국 경제의 3대 위협 요인으로 꼽혀왔다. 그동안 지방정부의 반발로 번번이 과잉 생산시설에 대한 구조조정을 못하고 심지어 과잉 중복 투자까지 해온 게 현실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4조위안(약 727조원)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실시했고, 이 중 상당량이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등 생산 확대에 투입됐다. 하지만 수출 수요가 줄고 중국 성장이 둔화하자 거꾸로 중국 경제에 짐이 되기 시작했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주 국무원 회의에서 “중국은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제한선 안에 있는 한 경제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리커노믹스’에 힘을 실었다.
올해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는 7.5%다. 물가 안정 목표는 3.5%. 중국의 지난 2분기 성장률은 7.5%, 지난달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2.7%를 기록하는 등 물가가 안정적인 상황이어서 성장률이 7%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한 정부는 이 같은 경제 개혁에 힘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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