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6년까지 수도권에서 신규 주택 17만가구의 공급을 줄이고 안 팔린 주택은 준공해 분양하도록 공급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4·1 부동산대책 세부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달 취득세 감면 종료 이후 주택거래 시장이 급랭하고 전세대란 우려가 높아지자 후속 조치를 서둘러 내놓은 것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난 지난달 이후 거래가 줄고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물량 축소를 통한 수급 불균형 해소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 내 예정 물량 중 2만9000가구를 줄이고 민간과 공공기관의 사업승인 물량도 9만가구 축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분양하는 공공주택 5만1000가구도 청약 시기를 늦춘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조치가 중장기 대책이어서 당장의 거래 절벽과 집값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김진수/김보형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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