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 발표…총 사업비 8조5천억
요금은 지하철 수준…민자에 보전금 지원키로
朴시장 내년 6월 임기 끝나면 정책연속성 의문
서울시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8조5000여억원을 들여 9개 경전철 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기존 도시철도와 동일한 요금제를 적용키로 하는 등 수익성 확보가 쉽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서울시는 24일 신림선과 동북선 등 9개 노선, 총 연장 85.4㎞의 경전철을 단계적으로 건설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시철도 종합발전방안’을 발표했다.
○8조5500억원 투입 9개 경전철 추진
시가 이번에 확정한 9개 노선은 △신림선(여의도~서울대앞) △동북선(왕십리역~상계역) △면목선(청량리~신내동) △서부선(새절~서울대입구역) △우이-신설 연장선(우이동~방학동) △목동선(신월동~당산역) △난곡선(보라매공원~난향동) 등 7개 노선과 정부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 △위례선(복정역~마천역) 등이다.
시는 2007년 7개 경전철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정해 일부 노선을 변경하고 위례신도시 건설에 따른 노선 2곳을 이번 계획에 담았다.
당초 2007년 기본계획에 들어 있던 상암동 DMC선은 주변 개발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이번에 제외되고 난곡선이 추가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실제 경전철 수요는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수요의 60~70% 수준이지만 ㎞당 하루 1만명이 넘는 승객이 이용할 것으로 보여 경제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본 계획에 반영된 노선의 총 사업비는 8조5533억원에 달한다. 국비로 1조1723억원이 투입되고 시비 3조550억원, 민자 3조9494억원, 개발사업자 분담금 3766억원으로 나눠 조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된 신림선과 동북선은 협상을 재개해 연내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나머지 노선은 사업자를 선정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심과 강남, 여의도 등 3대 거점을 연결할 수 있도록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동빙고~삼송) △남부급행철도(당아래~잠실) △KTX동북부 연장(수서~의정부) 등 광역철도 3개 노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 들어올까
서울시는 경전철의 이용 요금은 서민 부담을 우려해 기존 도시철도와 동일 요금제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지난 1월 수요 예측량 기준으로 면목선의 경우 적정 요금은 1490원이지만 지하철 기본요금인 1050원까지 낮추겠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인하된 요금과 적정 요금과의 격차는 실제 수요량을 감안해 시가 민간 사업자에 재정 보전을 해주기로 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경전철 사업 수익률을 5% 안팎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예상 수익이 줄어든 데다 이미 개통한 용인·김해·의정부 경전철이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민간 사업자들이 경전철 사업에 뛰어들 인센티브가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2008년부터 추진된 서울 경전철 7개 노선의 경우 신림·동북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은 우선협상대상자도 선정하지 못했다. 이들 노선의 경우 낮은 사업성을 우려해 관심을 보이는 민간 기업들이 적었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시가 실시한 경제적 타당성(B/C) 결과 신림·동북선을 제외한 대부분의 다른 노선이 손익 분기점인 1.0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윤 본부장은 “서울 경전철은 수요가 충분한데다 금리가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서 경전철에 관심을 보이는 민간 기업들이 일부 있다”고 강조했다.
시가 이번에 내놓은 계획이 수정될 가능성 등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 시장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인데 재선에 성공하면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계획이 또다시 변경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경전철 사업은 법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며 “일부 (노선 변경 등)를 제외하면 계획이 완전히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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