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17만 가구 축소 - 세부 실행방안 문답풀이
‘4·1 부동산대책 세부 실행 방안’은 수도권의 신규 주택 공급을 줄여 공급 과잉 상황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민간 건설업체가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분양 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점도 눈길을 끈다. 수요자와 건설업계가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이번 대책의 기대 효과는.
“수도권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않는 이유는 향후 공급 대기 물량이 많아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번 발표로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신호를 준 것이다.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만큼 기존 주택 거래 증가도 기대된다.”
▷수도권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축소하면 서민이 피해를 본다는 지적도 있는데.
“축소 또는 연기되는 공공분양 물량 중 일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은 확대된다. 또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분양보증 심사 강화로 주택업계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가.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에 대해서만 보증료 부담이 다소 늘어날 뿐 전체 분양보증료를 인상하는 건 아니다. 사업성이 좋은 지역은 보증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미분양이 많은 곳은 준공 후 분양으로 전환하면 신설되는 ‘후분양 대출보증’으로 건설자금 조달이 쉬워진다.”
▷후분양 지원확대로 민간주택 공급이 오히려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대책 시행일(24일) 현재 사업 승인을 받은 곳에만 지원하고 보증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사업장별로 자금을 관리한다.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를 통해 신규 사업 승인을 엄격히 관리할 방침이다.”
▷주택경기 불황에서 건설사들이 준공 후 분양을 선택할까.
“예를 들어 초기 분양률이 20% 수준으로 예상되는 주택업체가 있다고 하자. 이 업체는 추가 분양 가능분 40%를 제외한 나머지 40%를 준공 후 분양으로 전환하면 후분양 대출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나머지 60%는 선분양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민간 매입임대 사업자 지원책은 어떤 게 있나.
“대한주택보증의 ‘매입임대자금 대출보증’ 대상 주택이 85㎡ 초과로 확대되고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미분양주택 매입임대자금’ 대출 금리와 한도가 각각 연 4%와 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보형/김진수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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