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등 국회가 조속히 해결을
기업활동 부담주는 세무조사는 없을 것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은 “양도소득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국회가 빨리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차관은 지난 20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에서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특별강연에서 “부동산경기가 살아야 서민경제도 살고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아직 발목이 잡혀 있는데 국회에서 조만간 해결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그러면 정부가 훨씬 힘차게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차관은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국세청이 전방위 세무조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재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기획조사설 등에 대해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을 꺼낸 그는 “최근 국세청장을 만났더니 세무조사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다만 “세금을 내야 할 소득이 있는 곳에서 세금을 거두는 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무리한 세무조사를 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 차관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논의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는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논의가) 중소기업에 실제 주름살을 주는 부분도 있고 경제심리를 많이 위축시킨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추 차관은 “정부는 대선 공약에 제시한 10여개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4월과 6월 국회에서) 대체로 급한 것은 일단락된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사회적 컨센서스를 이뤄가며 차분히 접근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 “앞으로 모든 정책의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 두겠다”며 “정부도 공직자 업무 성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 지도자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을 인용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추 차관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게 최고라는 생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결과 중국은 세계 2위의 대국이 됐다”며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고양이가 된다면 그걸 위해서 밀어주고, 입법을 하고,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귀포=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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