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어떤가
지자체+지방 공기업 빚 100조…전면 무상보육으로 재정 악화
미국 자동차 산업의 본산인 디트로이트의 파산 신청을 계기로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에도 관심이 쏠린다. 재무구조를 볼 때 아직 파산 가능성은 낮지만 채무 증가세 등을 감안하면 재정 건전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와 244개 기초 지자체의 전체 채무는 27조1252억원에 달한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9조486억원이던 채무는 이듬해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채 발행으로 급속하게 늘었다. 지자체 채무는 2010년 28조9933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1년 28조1618억원 등 다소 줄어드는 추세다. 전국 지자체들이 채무 절감을 위해 지방채 발행을 가급적 억제했기 때문이라는 게 안행부의 설명이다.
당장 갚아야 할 지방채 등 채무뿐 아니라 부채까지 포함하면 사정이 달라진다.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까지 포함하면 부채 규모는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공기업 전체 부채는 전년(67조8000억원)보다 6.9%(4조7000억원) 증가한 72조5000억원에 달했다. 여기다 최소 40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지자체 부채까지 합하면 100조원을 훌쩍 넘는다.
지자체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 역시 조만간 절반을 밑돌 전망이다. 전국 지자체 평균은 2009년 53.6%에서 올해 51.1%까지 하락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내년에는 재정자립도가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0~5세 전면 무상보육 등 급증하는 복지 수요도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꼽힌다.
안행부에 따르면 전국 244개 기초 지자체 중 자체 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곳은 시 2곳, 군 28곳, 자치구 8곳 등 38곳(15.6%)에 달한다.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주지 못하는 지자체는 125곳(51.2%)으로, 전체 지자체의 절반이 훌쩍 넘는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올해부터 지자체 축제·행사 등 주요 사업의 원가회계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지자체 투·융자사업, 민간투자 사업 등의 상세 내용도 알리도록 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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