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연기제안 관련 상원에 답변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2015년 말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18일(현지시간) 밝혔다.
뎀프시 의장은 이날 상원 군사위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군사적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은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김관진 국방장관이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에게 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기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확인된 이후 미 군 고위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첫 입장이다.
템프시 의장은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역량에 기반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달렸다”며 “이는 무기시스템 획득, 지휘·통제 시스템, 정보·감시·정찰(IRS) 플랫폼, 탄약 공급, 적절한 전환 절차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군은 매우 능력있는 군이지만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금 부분에서 일부 차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연기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그는 한반도 상황에 대해 “현재 안정된 상태지만 도발 국면이 장기화하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군의 활동은 평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장진모 특파원 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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