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새누리당의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현오석 경제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김무성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 "일부 외국 금융기관과 제너럴모터스와 같은 기업이 한국을 탈출하려 해 경제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라면서 "현 정부 경제팀으로는 난제 해결 능력의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금 보유 비중이 높은 대기업의 투자 마인드 개선 고취에 모든 초점이 모여도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경제민주화, 지하경제 양성화, 전반적인 세무조사 강화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 분야 수장들이 위기 타개를 위한 비전 제시나 조정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비판적 시각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몽준 의원도 "전 세계 많은 선진국은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에서 복지정책과 공공부분을 개혁하고, 국가부채를 줄이고, 기업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이런 흐름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않은 채 단순히 금리를 낮추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총수요 팽창정책만 사용해서는 효과가 없다"면서 "오히려 소득증가, 일자리창출보다는 물가상승, 자산거품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전반적인 생산능력을 높이려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생산 애로나 비용상승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경쟁력 및 (재정)건전성 강화 방향으로 원칙과 상식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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