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영유아무상보육 정책 추진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거부해 보육대란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현재 무상보육 정부 예산 집행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자체 추경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예산 부족분의 전액 국비 지원을 요청하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시장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지자체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보육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서울시 부담분을 거부했다”며 “이는 영유아 보육비 부족 논란을 박근혜 정부 탓으로 돌려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고자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박 시장의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행위로 서울시의 소중한 아이들의 보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하반기 예산 부족으로 보육대란이 일어난다면 이는 전적으로 박 시장의 책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육예산 부담액의 약 80%를 중앙정부 예산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20%만을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안이 이미 시행 중”이라며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자체가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20%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추경 편성에 동의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살림살이가 가장 안정적이고 자립도가 높은 서울시가 자체 지방 부담을 못 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서울시는 현 예산의 세출구조조정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자신(박 시장)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는 곳에만 예산을 쓴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제5정책조정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박 시장이 그렇게 토건사업이라고 비난했던 건설 관련 예산이 2013년 1조원 가까이 증액된 것을 보면 진심으로 무상보육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서울시는 우선순위를 조정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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