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잘 지켜지는지 평가
대한상의, 10월께 공개
기업들이 중앙정부 관할의 지방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의 규제 개혁 정도를 직접 평가한다. 정부의 규제 완화 지침이 현장에서 실제로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결과는 오는 10월께 공개될 예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17일부터 2개월간 ‘지자체 및 일선 행정기관의 기업활동 규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전국의 대·중소기업 3000여개가 설문에 참여한다. 평가 대상은 16개 광역자치단체와 세무서, 지방노동청 및 환경청 등 중앙정부의 지방 행정청이다.
황동언 대한상의 규제점검2팀장은 “이 정도 규모로 기업들이 지자체와 지방 행정당국의 규제 현황을 종합 평가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에서 기업 규제를 아무리 풀어도 일선 지자체와 행정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현장의 기업인들은 규제 개혁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잇따르자 설문조사를 기획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믿고 투자했다가 지자체 조례나 공무원의 재량 행위로 인해 투자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조사를 통해 기업 규제 해소에 소극적인 지자체만 가려내기보다는 적극적인 지자체를 발굴하고 격려해 기업 지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1차적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설문조사는 전문 조사기관이 맡아 △규제 체감도 △기관별 규제 행태 및 관행 △규제 개혁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정책과제 등 분야별로 진행한다. 기업들은 창업 절차, 입지·건축 규제 등 부문별 규제 수준과 담당 공무원 평가 등에 참여한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인들이 규제 개혁을 체감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노력과 함께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기업 지원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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