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예상보다 강한 제재안을 꺼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과열 경쟁을 주도한 단독 업체에 영업정지를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가 숨죽이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잉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사대상 기간은 통신 3사에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부과했던 1월8일부터 3월13일, 갤럭시S4 출시로 경쟁이 심화된 4월22일부터 5월7일까지다.
방통위는 규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예상과 달리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1개 업체에 대해서만 영업정지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초 실시했던 순차 영업정지(1월 8일~3월 13일)가 사실상 효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컸기 때문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당시 SK텔레콤, KT의 일평균 번호이동 가입자수는 보조금 경쟁이 치열했던 지난해 3분기보다 각각 13.7%, 23.5% 증가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49.0% 가입자가 늘었다.
그러나 이번에 단독으로 영업정지를 받게될 업체의 타격은 훨씬 클 것으로 전망된다. SK텔레콤은 지난달 26일 업계 최초로 'LTE-A'를 출시했고, LG유플러스도 서비스를 상용화할 예정이다. KT는 광대역 LTE를 추진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영업정지 당시 이통사에서는 하루 평균 1만명 이상의 가입자가 이탈했었다"며 "단독으로 영업정지가 내려질 경우 가입자 이탈이 이보다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단독으로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업체는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로 낙인 찍히는 것 아니겠느냐"며 "7, 8월은 비수기이지만 순차적이 아닌 단독 영업정지는 아무래도 수익성 측면에서 타격이 클 수 있어 결과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과징금 부과 규모가 두 배로 인상된다. 지난해 12월 통신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40억원, 올 3월 과징금은 평균 18억원이었다.
다만 통신사들의 가장 큰 불확실성이었던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영업정지 제재를 받게 되는 업체는 가입자나 수익에 영향이 크겠지만, 통신사 전체로 보면 과열 마케팅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에 따라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고 투자로 이어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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