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문제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아무런 중재안도, 국회 차원의 뚜렷한 결론도 못 내고 활동을 종료했다. 한전과 주민들에게 결정을 되넘긴 채 손 떼겠다고 선언해 버린 것이다. 40일을 또 허비한 끝에 원점으로 되돌렸으니 헛발질만 한 셈이다. 원래 국회가 나설 문제도 아니었다.
신설되는 울주 신고리 3호기와 창녕의 경남변전소를 잇는 고압 송전탑 161기 중 109기는 이미 세워졌으나 밀양지역 52기는 사업결정 10년이 더 지나도록 주민 반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주민들은 육탄 저지에 나섰고 정부가 중재를 시도하던 중 국회가 나섰다. 당초 자신만만해하면서 문제를 정치권으로 끌고갔던 국회는 엊그제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이라는 입장만 내놓은 채 뒤늦게 중재에서 빠진 것이다. ‘혹시?’ 하며 지켜봤던 국민은 유감이다. 경제민주화 한다며 엉터리 법은 잘도 만들고, 증인채택도 무소불위로 하더니만 그 추진력은 다 어디갔나.
송전탑을 못 세우면 올해 안에 시험가동까지 예정된 신고리 원전은 수조원을 투입한 의미가 없어진다. 차세대형이라며 UAE에 첫 수출까지 했던 그 모델이 제대로 가동을 못 하면 원전 르네상스는커녕 전력대란의 위험만 커진다. 물론 한국수력원자력의 납품비리를 봐도 현지의 성난 민심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이제 모든 갈등을 덮고 전문가협의체의 결론을 따르는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주민의 추천으로 협의체에 참여했던 김영창 교수의 말에 귀기울여 보기 바란다. 에너지 전문가인 김 교수는 송전탑 반대 측에서 추천했지만 조사 결과 건설이 필요하다는 입장(본지 7월11일자 A8면 인터뷰)을 떳떳하게 밝혔다. 정치적 고려가 없는 전문가의 기술적인 판단이라고 당당하게 말했다. 김 교수의 소신과 충정 앞에 국회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주민들도 이제는 결론에 따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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