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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합리적 기대를 하는 소비자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적으로 중년기의 저축률이 가장 높다.
② 현재의 소비는 현재의 소득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③ 현재 차입을 통해 소비를 하는 경우 실질이자율 상승은 소비를 감소시킨다.
④ 일시적인 감세정책은 같은 크기의 영구적인 감세정책보다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
⑤ 리카도 대등정리(Ricardian equivalence theorem)에 의하면 정부 지출이 일정할 때, 현재 세금을 인하한다고 해도 현재의 소비가 증가하지 않는다.
해설
합리적 기대가 가능한 소비자는 현재 소비를 결정할 때 미래의 예측 가능한 소득까지 고려한다. 따라서 현재 소비는 현재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가장 많은 중년기에 저축을 가장 많이 할 것이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빚(차입)을 줄이고 소비도 줄일 것이다. 일시적으로 세금 부담이 감소할 경우 사람들은 앞으로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를 별로 늘리지 않는다. 경제학자 리카도는 합리적 소비자는 세금이 인하되더라도 정부가 지출 규모를 현재와 같이 유지할 경우 미래에 다시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세금 인하로 손에 쥔 돈을 모두 저축해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를 리카도 대등정리(등가정리)라고 한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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