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 캐나다 대출 규제
홍콩은 주택거래세 올려
거시건전성 초점 … 효과 의문
세계 중앙은행들이 ‘자산 버블’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들이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대출규제 등 거시건전성 확보 방안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물가상승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전통적인 방법을 쓰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2009년부터 계속된 캐나다 토론토의 집값 상승세는 지난 5월 한풀 꺾였다. 올초 캐나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홍콩도 마찬가지다. 2009년 말부터 홍콩 정부는 해마다 두 자릿수로 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거래세를 올리고 외국인 취득세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을 썼다. 이후 홍콩 부동산 거래는 지난 5월 3개월 연속 줄었고 가격도 3월 이후 3% 이상 하락했다.
이웃나라가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스위스 정부는 지난해부터 집을 살 때 집값의 최소 10%를 현금으로 내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전에는 초기계약금의 20%를 개인연금에서 뽑아 쓸 수 있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자 은행에 주택담보대출금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규제안을 적용했다. 현재 스위스 집값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4%가량 떨어졌다.
집값뿐만이 아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동차 대출이 크게 늘자 초기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동차 대출을 법으로 금지했다. 시행 첫달에 자동차 구매 수요가 25% 감소하고 1년 만에 12%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
WSJ는 하지만 이 같은 거시건전성 확보의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똑같은 규제를 써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초기계약금 비율을 종전의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11%나 올랐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올리비에 블랑샤르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거시건전성에 기반한 방법들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거시건전성 확보’가 단지 신용을 잃은 정부가 자금의 흐름을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데 대한 좀 더 완곡한 어법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반론도 있다. 거시건전성 확보 방안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은 “시장에 모든 것을 맡겨두면 최악의 금융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말한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뒤 해결하는 것보다는 거시건전성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위기를 예방하는 게 최선이라는 뜻이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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