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준보다 2배 높은 자기자본비율 5% 이상으로
미국의 8개 대형은행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금융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총자산의 최소 5%를 자본금으로 확충해야 한다. 글로벌 기준인 3%보다 훨씬 엄격한 규제다. 이에 미국 은행들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금융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중앙은행(Fed),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등 미국의 금융규제당국은 “8개 대형 금융회사는 이른바 ‘레버리지 비율’을 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9일(현지시간) 발표했다. FDIC로부터 보증받는 은행 자회사들은 최소 레버리지 비율이 6%로 정해졌다.
레버리지 비율은 대출 자산, 투자 자산, 건물 등 모든 종류의 자산을 합친 총자산 대비 자본금 규모를 뜻한다. 새 글로벌 금융규제인 바젤Ⅲ는 이 비율을 3%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금융당국이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은행 유동성 위기가 전체 금융 시스템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미국 금융업계 전문 투자은행인 KBW는 JP모건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등이 각각 156억달러, 141억달러, 132억달러, 49억달러를 추가 확충해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웰스파고 등 두 개 회사만이 현재 자본금 규모로 5% 기준을 만족시킨다.
금융업계를 대변하는 파이낸셜서비스포럼의 롭 니콜스 회장은 “강화된 자본 규제는 은행들의 대출 여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실라 베어 전 FDIC 의장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겪은 국민들은 이같이 의미 있는 개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유창재 특파원 yooc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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