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횡포' 막을 해법 나올까

입력 2013-07-09 17:15
수정 2013-07-10 01:45
10일 공단 정상화 실무회담

통신·통행·통관 3通 개선
국제화 방안도 논의 예정



남북한이 개성공단 사태의 재발방지책 등 공단 정상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10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한다. 우리 정부가 강력하게 요구하는 ‘발전적 정상화’ 방안이 의제로 다뤄지면서 개성공단의 운명을 결정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정부당국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10일 열리는 실무회담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며 “북한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제시하고 우리의 입장을 수용할지 가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재발방지책과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발생한 기업 피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인정을 요구하면서 재발방지 대책을 비롯해 통신·통행·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 개선, 개성공단 국제화 방안 등을 거론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책 마련 없이는 공단을 재가동하기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측이 어느 정도 호응해 올지에 따라 개성공단 정상화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회담에서도 남북 양측 수석대표로 서호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과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회담은 지난주말 열렸던 실무회담의 연장선에 있다”며 “회담 대표를 격상시키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남북 후속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선발대를 개성공단에 파견해 실무회담을 준비하면서 회담장의 시설 점검에 착수했다. 우리 측 인원의 개성공단 방문은 지난 5월3일 개성공단에 체류 중이던 우리 측 마지막 인원이 철수를 완료한 지 67일 만이다.

이번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선발대는 당국자 8명과 개성공단관리위 KT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 관계자 17명 등 총 25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회담 준비와 점검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환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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